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로운 게임 규칙

9월 19일(현지), 트럼프 대통령은 고숙련 외국인용 H-1B 비자에 연간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Proclamation)에 서명했다. 시행 시점은 9월 21일 0시 01분(EDT)이며 기본 적용 기간은 12개월로 공표되었다.

핵심은 단순한 인상(level-up)이 아닌, “수수료 미납 시 H-1B 신규 신청·대기 중 청원·비자 발급·입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국 통제력을 직접 행사한다는 점이다. 숫자만 보면 예상되는 충격은 명백하다.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던 H-1B 관련 비용이 대체로 수천 달러대였던 것과 달리, 연간 10만 달러는 사실상 고비용 규제장벽이다. 정책의 표면적 명분은 “미국민 우선 채용”과 “프로그램 남용 억제”지만, 실무에 미치는 파장은 글로벌 인재 이동과 프로젝트 일정, 현장 운영 리스크로 번진다.

특히, IT·소프트웨어·반도체 설계·대학 연구 등 지식집약 산업은 인력 회전의 마찰이 갑작스럽게 커진 것이다. 트럼프 비자수수료 100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