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조사과 거래사실확인서, 지인 또는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해 준 경우 대응!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국세청이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경우가 심하다면 조세범으로 형사고발하기까지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는데 조사과에서 보내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사실확인서란?

조사과에서 발송한 거래사실확인서 위와 같은 문서가 거래사실확인서입니다. 주로 세무조사 과정 중에서 조사대상자의 매입내역 중 가짜 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는데 조사대상자가 이를 자기 만의 논리로 부인하는 경우 매출처(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자)에게 질문하여 진술을 크로스체킹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진실만을 말하라 자료상이 아니라면!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가짜면 가짜가 맞다. 다만, 그 가짜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서술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분에 관해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