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조사 자금출처조사 사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2025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조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대표적 조사 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례1: 가족간 주택 양도·양수 및 전세계약 체결 위 사례는 아버지가 딸과 사위에게 아파트를 15억에 매도한 후 해당 주택에 아버지가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보증금을 매수자금출처로 사용한 것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보증금 11억으로써 전세가율이 80%에 가까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서울권 1세대 또는 2세대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50%~70% 사이에 형성) 타인에게 재산을 고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증여이익 문제 또는 보증금원 자체의 증여추정 문제가 핵심이 된 사안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해당 자금출처에 대해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