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진행기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 수단 중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하는 양이 워낙 많다보니 결정이 늦어지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청구세액'으로 유추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세액이 클 수록 오래걸린다 2023조세심판통계연보, 조세심판원, 2024.03.

위 표는 조세심판원에서 사건처리일수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표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청구세액 처리건수 처리기간 3천만원 미만 6,476건 60일 이내 : 519건 61일 ~ 90일 : 4,257건 91일 ~ 180일 : 683건 180일 초과 : 1,217건 3천만원 ~ 1억원 1,721건 60일 이내 : 137건 61일 ~ 90일 : 690건 91일 ~ 180일 : 367건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