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실수 사례 Top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글을 많이 정리하고 많이 작성하다보니 많이들 상담문의를 주시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요건을 잘못 오인하여 과세관청과 다툼까지 간 끝에 패배하는 주요 실수사례 Top5 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 거주주택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 2호 [거주주택 비과세 조문] 장기임대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은 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수에 제외되기 위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① 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들 실수하는 것이 구청에 사업자등록만 하거나 세무서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