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재지정,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사례별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재지정 소식을 듣고 처음에 든 생각이 "아, 주임사 분들 중 합산배제 앞으로 안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다" 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정대상지역의 재지정과 관련된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없었기에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동안의 유권해석으로만 법을 엄격해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나무향기'라는 블로그 이웃분께서 제가 달리 생각할 여지를 주셨고 126 국세상담센터 상담관과도 통화를 해보고 그 분께서 본청 종부세 담당자님 의견도 말씀 주시고, 국세청 종부세 집행요령 책자도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글을 완전히 수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결론, 아직도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사례별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향기 이웃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취득 합산배제 제외(개인사업자)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