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 카페 꼼수 탈세?, 국세청의 판단 기준과 쟁점 분석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이용한 꼼수 상속 및 증여를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온다는 기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에서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은 상속세 세무조사시 이미 적법성을 검증 받은 상태입니다.

즉, 이미 상속세 세무조사시 적법성에 대한 관문을 넘은 업체들이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검증이 아닌 세무조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실태조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실태조사는 가업상속공제(가업증여특례) 사후관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형 베이커리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은 위 표와 같습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는 개인 기업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단 점이 상속세 절세의 꼼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맞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