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세무조사 탈세가 확실한가?(김철희 세무사 관점)

안녕하세요. 철셈입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차은우 님의 200억 탈세 혐의에 대하여 글을 써봅니다. 저는 차은우님에 대한 내용은 500억 유병재 vs 차은우 에서만 들었을 뿐 뭐하는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만...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언론 보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이나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은 없는 답답한 현실에 써봅니다. 문제되는 법인은 무엇인가?

현재 여러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은 최초로 설립되었던 법인 (주)차스갤러리에 대한 의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주소지는 장어집이 있던 주소에 설립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연예기획업의 특성상 주소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소속 연예인에 대한 관리나 자문, 계약내용 조율 등의 핵심 업무는 장소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소만을 기준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꽤 위험한 발상 그리고 주목하는 해당 법인은 2019년 (주)차스갤러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