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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조치 총 정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조치 총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2026.02.12. 목요일,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게 보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긴 말 할 필요 없이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10.15. 대책 전 조정대상지역(강남3구, 용산) 기존에는 2025.5.9.

까지 '양도'가 완료되어야만 중과 유예 종료가 되더라도 중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양도 완료라는 요건이 현제 토허제 하 굉장히 타이트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계약 완료'를 요건으로 보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주택자가 강남3구 및 용산 소재 지역 內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주택의 매매계약을 26.5.9. 이전 완료하고 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가 완료된 경우 다주택자 중과 배제 되는 것 입니다.

한편,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