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이번주 상담 내용 중 하나는 농어촌주택 특례를 검토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비과세를 위한 해결책은 농어촌주택특례 활용이 아니었지만...) 시골에 있는 농어촌주택 소유자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무조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과세 주택수 산입 제외 규정' 중 하나인 "광역시(군지역 포함)·수도권(읍면 지역 포함)·세종시(읍면 지역 포함) 외의 지역에 소재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 관한 내용이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무조건 주택수가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주택 특례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항에 따른 특례와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②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 1항 1호에 따른 특례(농어촌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中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까?
조특법 99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