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5% 증액제한 | 언제까지 지켜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담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의 5% 임대료 증액제한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입니다.

특히 자동말소나 자진말소가 된 경우에도 이 증액제한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의무임대기간만 지키면 됐지만, 법령 개정 이후에는 등록기간 전체에 걸쳐 5% 증액제한 의무가 부여되었고, 말소 여부와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 5% 증액제한 규정이 어떤 경우에 계속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지 거주주택 비과세와 연결하여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 증액제한 기간의 의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 증액제한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과거에는 의무임대기간동안만 5% 증액제한을 지키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를 8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 동안은 5% 증액제한을 잘 지키다가 8년 넘게 임대한 뒤에는 자유롭게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