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취득세 개정 핵심, 서울시 100% 환산 지침은 타당한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2026년, 30% 저가양도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큰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 ]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2025.12.31 단서개정)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5.12.31. 단서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