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불공정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④(분쟁 조정 신청 대행/서울 경기 수원 가맹거래사)

안녕하세요 김재경가맹거래사입니다. 어제 비가 내린 이후로 다시금 예년의 봄 날씨처럼 기온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너무 더웠었는데 다행히 이번 주는 내내 예년의 봄 날씨 기온이 지속된다고 하니 여름이 오기 전까지 봄을 만끽해야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확인해 보아야 하는 사항은?

By 김재경 가맹거래사 이번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사항도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간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유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가맹사업법」 제9조를 보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가맹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동법 제37조의2제2항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