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세요. 행정사가 알려주는 실패 사례 3가지

안녕하세요 공장등록 전문 행정사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공장등록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사소한 실수로 공장등록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실패하게 되는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없이 계약하는 경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패 사례입니다. 겉모습과 건물 내부만 보고 덜컥 계약부터 하였는데 막상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해 보니 용도가 '창고'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공장등록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인 곳이어야 하고, 일정 면적(500 미만)의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소)이어야 합니다. 혹시 이러한 용도가 아닌 곳을 계약 한 경우, '용도변경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용도변경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설령 가능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