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첫 단추: 계약·인허가를 왜 '동시에'설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저는 행정사 자격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 사업 등록, 용도변경, 영업신고·소방·간판까지,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계약과 인허가 동시 설계' 체크 리스트와 함께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창업자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꽤 괜찮은 자리의 상가를 찾아 계약을 완료하였는데 막상 인허가가 막혀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반대로 인허가 준비는 완벽한데 계약서 특약 한 줄 때문에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창업은 '계약'으로 시작해서 '인허가'로 살아 움직입니다.

두 축이 별도로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면 막상 공사가 끝나도 허가가 막히거나 반대로 허가가 나도 계약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왜 계약과 인허가를 동시에 보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일단 계약을 먼저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