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례연구회 부산고등법원 내의 부산판례연구회에서 발간한 판례연구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논문을 소개시켜드립니다. 현직 판사님들이고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직 판사님들은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짝이나마 엿볼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향후 사건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논문 내용뿐만 아니라 질의와 답변에서도 판사님들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한 부분은 제 임의대로라는 점에서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법령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상실시 그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피고의 조합규약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된다고 규정한 반면 원고와 피고의 조합가입계약에서는 피고의 계약해지가 있을 때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조합규약과 가입계약 사이에 문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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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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