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 업무 대행기관 로이드 행정사 법인의 권령희행정사 입니다.
그동안 숙련기능인력 연간 비자 발급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산업계등으로 부터 기술력을 갖춘 기능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요구가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 2023년 1월 부터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특정활동 E-7) 제도를 개선, 시행 한다고 합니다.
첨단 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 (E-7-S)를 신설하고,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전문인력 비자(E-7)의 요건을 완화 합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번 개선안은 산업계와 지방 자치 단체등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산업 분야별 특수성등을 고려하여 시행합니다.
첫째는, E-7-S 비자를 신설합니다. 종전에는 전문인력 93개 직종에 한하여 비자 발급을 허용하였으나, 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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