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집합건물법]매도 청구 소송 근거는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 재건축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매도청구 소송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명 드리려 합니다. 집합건물법의 정식 명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매도청구(권) 소송이란? 그런데, 매도 청구 소송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매도? 청구?

재건축을 추진하다보면,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재건축 진행 자체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의견을 밝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사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집합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