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조합원지위확인소송 - 화해권고결정(제명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조합 집행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펼쳤다는 이유로 조합원 제명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선, 조합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급박하게 진행된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결정문에 대해서는 승소 사례로 이미 포스팅하였던 바 있습니다.

신청인의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 상태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이었으므로, 시종일관 유리한 지위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1. 원고에 대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