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접 건물 외벽의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2016다33202)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인접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의 거주자가 입게되는 반사광 피해에 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그 기준을 설시하였습니다. 향후 건물 신축시 인접 거주자들의 반사광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도 이같은 소송에 대하여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요약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