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개발]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 해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서울시는 2022. 1. 5.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 재개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규모재개발 개념은?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소규모 재개발이 무엇일까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종전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