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집합건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철거를 명할 수 있을까?(2017다204247)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2021. 7. 8.에 선고한 주요 판결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일부 철거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집합건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도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시하였습니다(2017다204247). 핵심요약 1.

집합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지 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