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집합건물법]집합건물법 매도청구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주한 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재건축 포스팅의 하나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 소송의 주체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제기할 수 있을까? #구분소유자 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구분소유자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합건물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