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익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까?(2019도13010)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주요 판결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5조의2 위반죄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9도13010). 기존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많았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그 범위를 설시하였습니다.

향후 조합에서는 현금청산자나 임차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