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을 경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2018다207830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경우, 인접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경계 확정의 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요약 1. 지적도의 오류를 이유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2.

경계확정의 소에서 기각 주문을 낼 수 있는지(소극)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으로 그 경계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