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민사사건. 대다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사건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 후, 저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그리고 일부 패소부분에 대하여 저희 측에서만 상고한 민사사건이었는데요.. 금액이 아주 큰 건 아니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피땀흘려 번 소중한 돈이기도 하고, 법리적으로도 다투어볼만한다고 생각하여 고심하여 열심히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판결선고라 아침부터 결과를 많이 기다렸는데요.... 너무 기쁘게도, 기대했던대로 의뢰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고인 승소판결이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법원 상고 파기환송 판결 받은 사례, 따뜻한김변 사건결과를 확인하고 의뢰인분께 알려드렸더니 역시 너무 좋아하시네요!

파기환송판결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