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소송 피고의 대응(feat. 구분소유적 공유)

공유물분할 소송은 -일반 이행청구 소송과는 달리- 원고의 청구에 대한 방어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 따뜻한김변 목 차 공유물분할소송 피고의 대응 일반론 2. 공유물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 3.

원하는 공유물 분할 방법이 있는 경우 4.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인 경우 이 글은 공유물 분할 소송 소장을 받아 피고로 대응해야 하는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예전에 포스팅한 글들은 이 글 하단에 링크 달아 두었습니다^^) 01 공유물분할소송 피고의 대응 일반론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 중 1인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부속토지의 경우는 예외)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