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단기준

반갑습니다, 13년차 형사전문변호사 따뜻한김변입니다. 따뜻한 김변의 판례 큐레이션 오늘은 특히 한의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할 최신판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에서 각 영역의 통합과 접목이 활발해지면서, 점점 양방과 한방의 경계가 좁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한의원에서 맥만 짚고 시침하는게 아니라 초음파 기타 기기들을 사용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료기기의 범주에 속하는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여 진단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은 아닌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새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된 판결은 특히나 법률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안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추후 있을 모든 사법적 판단에 기준이 되기에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므로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이와 관련한 파장들이 보이네요. 의사협회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 무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