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범위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제가 법률자문계약을 하고 자문해주고 있는 기업에 자문해드린 내용이 이웃님들께도 도움될 수 있을 듯 하여 공유드립니다.

바로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과 그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에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문제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법률상담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은 동일하게 연 20%입니다. 그럼 대부업자라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연 20%이상의 이자는 언제나 받지 못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업자가 연 20% 이상의 이자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대부업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등록 대부업자 : 개인이나 소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