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8.28 「서민 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 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20년 장기민간임대 도입하며 보험사 참여도 허용한다. 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 도입 배경 현행 전세 제도는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며, 국내 민간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함이다. 22년부터 불거진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한 임대시장의 경각심 민간임대보다 기업 장기임대주택 모델을 도입할 예정 종류 자율형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다.
현행 민간임대법상 규제를 거의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계속해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은 5% 제한된다. 다만, 초기 임대료 규제나 임차인 협의 등 규제는 자율형과 마찬가지 지원형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 부여 해결해야 할 과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과연 개정이...
#
8호선개통
#
구리아파트매매
#
구리아파트전세
#
기업장기임대
#
새강산
#
임대주택공급방안
#
자금조달계획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확정일자부여현황
원문 링크 : 전세 대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