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무상담, 정말 믿어도 될까? 세무사가 직접 겪은 챗지피티(CHAT GPT) 사례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챗 GPT로 세법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혹은 “구글 제미나이로 업종코드를 검색했는데 이런 코드가 맞을까요?” 하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AI가 답변을 빠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주는 건 사실이지만, 세무 검토에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수준입니다. 사례 1.

존재하지 않는 업종코드 얼마 전 한 신규 창업자가 “AI에서 추천받은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다”고 문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 목록에 존재하지도 않는 번호였습니다.

AI가 그럴듯한 설명과 함께 “479100 – 전자상거래 소매업” 같은 가짜 코드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실제 코드는 525101) 사례 2.

판례 창조 어느 법인 대표님과 세무 쟁점에 대해 논의하던 중 ‘2021구합12345’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라며 판례 근거를 첨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