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형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타 형사사건이 기본 3~5년 이하의 형량을 가지고 있다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실형 혹은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성추행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범죄가 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실형을 선고 받아 다양한 부분에서 불익을 얻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안으로 형사 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무조건 그 전에 변호인을 만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추행 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극 초반부터 상대방과의 합의나 대질조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확실한 근거가 없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쉬이 피의자의 말을 믿어주지는 않아 되도록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을 권하는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
원문 링크 : 의정부성추행변호사 초반에 살펴볼 것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