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변호사 적정 대응으로 손해를 줄이려면

음주운전 사건은 매번 심각한 화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에 꼽는 주류 소비국가인데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면서도 그 가능성은 매우 큰 편이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공권력을 활용하여 처벌을 할 때에 일반인들과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동일하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벌금 등의 처벌 수위는 어ᄄᅠᇂ게 할 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법으로 형법상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데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그 정도가 경미하면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받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추돌하여 손괴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판단됩니다.

일반 재물 손괴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지불하면 괜찮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다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