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붙여서 바로 팔 수 있어요!", "여기는 전매 제한 없어서 투자하기 딱 좋아요!"
이런 말만 믿고 덜컥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매가 불가능하다면?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텐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매제한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분양대행사의 말만 믿고 계약한 경우, 기망계약 이나 착오계약 을 이유로 분양계약취소 가 가능할까요?
오늘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1.
분양권 전매 제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건축물분양법) 사실 건축물 종류에 따라서는 정부가 정한 분양권전매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 시 ‘건축물분양법’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법 때문에 내가 산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 ‘분양 직원이 괜찮다고 했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서는 쉽게 받아주지 않을 수 있으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