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우선분양권 받을 수 있나?" 민간임대 임차인 권리 침해 유형 및 대응법 (변호사 전격 분석!)

지난 시간에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가장 큰 골칫거리인 분양가산정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이전 글 필독!)

하지만 분양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임차인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 집 마련의 마지막 희망인 우선분양권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당하거나, 이상한 조건을 달아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오늘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임차인권리침해 분쟁의 다양한 유형과 그 대응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내 소중한 권리, 더 이상 뺏기지 마세요!

1. "갑자기 자격 미달이라고요?"

(우선분양권 부인 또는 방해 사례)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사업자가 ‘당신은 우선분양권자격 안 돼요!’ 하고 통보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보통 거주요건이나 무주택요건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 늦게 했다’, ‘분양권 하나 더 있다’ 이런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으려는 거죠.

군산B아파트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