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계약 왜 했나요?" 민간임대 분양전환, 약속 어기는 사업자 유형 및 대처법 (변호사 일침!)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리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는 분양가 문제와 임차인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 유형, 바로 '계약불이행' 관련 분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양 가격 약속뿐 아니라, 입주 당시 설명했던 다른 조건들을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주어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런 약속위반 부동산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죠! 1.

"분명히 해준다고 했는데..." (초기 계약 조건 불이행) 분양받을 때, ‘단지 내에 이런 시설 들어옵니다!’

, ‘이런 서비스 제공됩니다!’ 같은 설명들 많이 듣죠?

이런 것들도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계약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이런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명백한 계약위반이고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서 뿐만 아니라 모집공고, 안내자료 등을 잘 챙겨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