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 슬기로운 하도급 생활 가이드 & 직접지급제 발전 방향 (최종편)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길었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시리즈의 대장정이 드디어 마지막 7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직접지급 제도의 개념부터 요건, 절차, 문제점, 그리고 다양한 해결 방안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하수급인, 발주자, 원사업자 각 건설 주체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하고, 나아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수급인 사장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수급인을 위한 실무 제언) 하수급인은 직접지급 제도의 가장 중요한 권리 주체입니다. 소중한 대금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명심하세요.

계약이 반이다! 선제적 계약 관리의 중요성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불리한 조항은 수정을 요구하며, 모든 합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 지급보증서 교부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