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2탄]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우선분양권 포기해야 계약 연장?" (변호사가 본 갑질의 민낯)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분쟁 시리즈, 지난 시간에는 청주동남지구의 뜨거운 분양가갈등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 바로 성남판교밸리제일풍경채 아파트에서 벌어진 우선분양권포기강요 논란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계약갱신을 빌미로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으려 했다는 의혹,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그 갑질의 현장을 추적하고, 우리 임차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누구와, 왜 싸웠나?

(분쟁 당사자 및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경기도 성남판교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터졌습니다. 임대기간 4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계속 살고 싶으면 이거 사인해!’

하고 내민 문서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그 문서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우선분양권 달라고 하기 없기! 우리한테 따지거나 민원 넣기도 없기!’

이런 식이었으니, 이게 바로 임차인권리침해 아니겠습니까? 2.

국토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