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유치권 분쟁 A to Z] 유치권의 막강한 힘, 그 권리와 의무는? (총정리 2편)

안녕하세요,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1편에서는 최근 유치권 분쟁이 급증하는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유치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이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며, 또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A to Z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320조)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법정담보물권: 당사자 간의 '계약'이 없어도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물권(物權):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과 달리,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원래 돈을 줘야 할 채무자뿐 아니라, 그 건물을 새로 산 사람, 심지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경락인)에게도 "돈 갚기 전까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