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대화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공사 중단', '입주 지연'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평화롭던 재건축·재개발 사업 현장이 하루아침에 멈춰서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공사비 증액 갈등'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시공사(건설사)는 공사비를 올려달라 요구하고, 조합은 계약서를 근거로 거부하는 갈등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모두를 힘들게 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의 핵심 법률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조합과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쟁점 1. '공사비 증액 불가' 특약, 정말 절대적일까?
대부분의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공 이후 물가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다."
조합 입장에서는 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든든한 방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