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는 현재의 거울] 한남더힐 분양전환 사태, 무엇을 남겼나? (변호사가 본 감정평가의 함정과 제도의 빈틈)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분쟁 시리즈! 앞서 최근의 청주동남지구와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사례를 통해 현재 진행형인 갈등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과거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 중 하나였던 서울한남더힐에서 벌어졌던 분양전환사태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과 교훈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의 법과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이 사건은 민간임대분양가 규제의 허점과 감정평가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과거에서 현재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1.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분쟁 당사자 및 핵심 쟁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 하나인 한남더힐도 과거 분양전환 문제로 시끄러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역시 분양가 였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내놓은 감정평가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무려 1조 4천억 원이나요! 이러니 ‘도대체 뭘 믿고 분양가를 정해야 하냐?’

는 근본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