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전세금 반환 분쟁 해결을 위한 종합 안내서 제1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적 책임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의무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반 민법에 우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으로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증금 반환이 임대차 관계의 실질적인 종료를 의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관계의 중심에는 '동시이행관계(同時履行關係)'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주택 명도(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한쪽의 이행 없이는 다른 한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이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분쟁의 시작점은 통상 임차인이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