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분석] 상급 기관의 징계 요구와 다른 자체 징계, 과연 무효일까? (이중징계 금지 원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화에 손상혁 변호사, 설대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혹은 근로자로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징계의 정당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감독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이 특정 수위의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개별 사업장이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면 이 징계는 무효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징계권의 독립성과 '이중징계 금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해고무효확인)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개별 새마을금고, 그리고 소속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징계 효력 다툼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2021년 개별 금고(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감정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해당 직원(원고)에 대해 '징계면직(해고)' 조치를 할 것을 개별 금고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금고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