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에 기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성공 사례

오늘은 최근 저희 법무법인이 수행한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유족 분들의 70년 한(恨)을 풀어드린 사건으로 단순한 법률 분쟁을 넘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도록 한 뜻깊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1950년 생으로, 태어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951년 초 전라남도 영암군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아버지가 연행되어 희생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평생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딸을 키우며 평생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의뢰인은 2022년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약 2년간의 조사 끝에 2024년경 아버지를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