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소송, '안심보장증서' 무효 주장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대화에 손상혁 변호사, 설대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지만,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현장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시는 조합원분들의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건설·부동산 분쟁을 다뤄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주택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의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지주택 임의 탈퇴, 방법은 없을까?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는 보통 "단순 변심에 의한 임의 탈퇴는 불가하며, 탈퇴 시 업무대행비 및 위약금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 측에 탈퇴를 요구해도 거절당하거나, 납입금의 절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