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전략] 억울한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 사업주를 위한 필승 방어 가이드

안녕하세요. 기업 법무 및 노사 관계 분쟁 해결의 파트너, [법무법인 대화]입니다.

소규모의 개인사업체에서 장기 근속했던 동업자 혹은 임원이 퇴사 후 갑자기 거액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당혹스러워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았거나 명의만 빌려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그 고통은 배가(倍加) 됩니다.

오늘은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혹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사업주인 피의자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및 임금 청구소송을 당한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 혹은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일반사항을 중심으로만) 공개합니다. 1. 이러한 사안은 ‘근로자성’ 부인이 핵심입니다 동업자 혹은 독립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요소와 그 증거들을 최대한 잘 수집·정리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의 전제 조건은 청구인(고소인) 혹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