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규제풀어 수요진작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오피스텔·도시생활주택 대상 내년까지 준공 주택에 稅혜택 도시주택 방 설치 제한 풀고 단기 등록임대제도 재도입 정부의 1·10 대책에는 지난해 9·26 대책 때 개발업계의 요청에도 제외됐던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수요자들이 세금을 낼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세제 완화책을 도입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전세사기 사태까지 겹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비(非)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개발업계에선 도심 비아파트 시장에 숨통이 트였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이른바 도심 비아파트 시장은 초토화 상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3703실로, 2011년(3052실) 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1~11월 전국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3868가구로, 2022년(4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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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형신축빌라 주택수에서 빼준다··· 오피스텔도 발코니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