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적발 조사결과

안녕하세요 부타민입니다. 국토부, 기획조사 결과...

미등기 거래 317건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정부가 1000여건의 신(新)고가 거래 후 해제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이 중 허위 신고가 약 3%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 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1.12.14 신고가(3.4억원)로 매도하였는데,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2.9.15 계약해제 되었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