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배우자에 대한 증여 (22.11.29)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유형 : 세법상담 - 상속세 및 증여세 2022.11.29.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내용 확인필요 질문 : 전업주부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차등 적용되나요? 제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가구의 소득은 100% 제 근로소득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13억의 아파트를 공동명의(1:1지분)로 샀을 경우, 아내는 전업주부라서 수익이 없으므로 6억원까지 증여하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함께 모았던 13억원의 일정부분은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해야하지 않을까요?

제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은 전업주부인 아내의 소득으로 인정받아서 6억원의 비과세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세법의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