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분증을 검사하고, 검사를 하려고 해도 신분증을 위조, 도용하거나 이미 들어와있는 테이블에 몰래 들어간다면 바쁜 시간에 모두 체크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영업주만 영업정지를 당하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례는 영업정지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영업주(이하 청구인)는 3인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신분증 검사를 앞선 2명을 했으나 성인이었고 나머지 1명은 모르게 합류하여 신분증 검사를 못했는데 10일 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하여 이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정지당한 경험도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원래 2차 위반으로 3개월 즉 90일의 영업정...
